한․미 FTA 제1차 협상 대응방향

2006.6.2(금)

* 동 자료는 한․미 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 기본입장과 분야별 예상 주요 쟁점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며, 쟁점 및 이에 따른 양측 입장은 협상과정에서 수시 변경될 수 있음.

외 교 통 상 부

통상교섭본부

목   차

Ⅰ. 제1차 협상 준비 현황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1

Ⅱ. 양측 협정문 초안 비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2

Ⅲ. 협상 목표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3

1. 전반적인 협상 목표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

2. 제1차 협상 목표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3

Ⅳ. 분야별 기본입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4

[상품무역 분야]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4

[서비스/투자 분야]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6

[기타 분야 (정부조달, 경쟁, 지재권, 노동/환경)] ………… 8

V. 향후 계획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10

i. 제1차 협상준비 현황

□ 우리측 협정문 초안 작성․확정

o 우리측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(3.9~5.5, 192건)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마련

-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(5.11), 국회 보고(5.12~19), 주요내용 언론 공개 (5.15)

o 한․미 양측 FTA 협정문 초안을 교환 (5.20 - 5.27)

□ 양측 협정문 검토 및 대응방향 수립

o 미측의 FTA 협정문 초안을 17개 분과별로 검토, 세부 대응방안 수립 (5.20 - 30)

o 분야별 민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,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(5.9 - 5.30)

- 총 14회 개최

o 관계부처 전체대책회의(5.29) 및 FTA 추진위원회(5.30)를 통해 제1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

o 대외경제장관회의(6.1)에서 제1차 협상 훈령 및 대응방향을 최종 심의․의결

II. 양측 협정문 초안 비교

□ 우리측 초안은 총 22개 Chapter, 미측은 총 23개 Chapter로 구성

o 우리측은 농업, 섬유 관련사항을 “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” Chapter에 포함시키고 일시 입국 Chapter는  별도로 규정

o 미측은 농업과 섬유 Chapter를 별도 구성하고, 일시입국 Chapter는 없음.

□ 양측 초안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보다 더 보수적 내지는 공세적으로 작성된 내용을 상당수 포함

< 양측 협정문 초안 구성 비교 >

구 분	우리측 초안	미측 초안	비 고
상품무역 분야	6개 Chapter (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, 원산지, 통관절차, 무역구제, SPS, TBT)	8개 Chapter (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, 농업, 섬유, 원산지, 통관절차, 세이프가드, SPS, TBT)	미측은 농업과 섬유를 별도 Chapter로 구성
서비스/투자 분야	6개 Chapter (투자, 국경간 서비스무역, 일시입국, 금융서비스, 통신, 전자상거래)	5개 Chapter (투자, 국경간 서비스무역, 금융서비스, 통신, 전자상거래)	미측은 일시입국 미포함
기타 분야	5개 Chapter (경쟁, 정부조달, 지재권, 노동, 환경)		동 일
일반 분야	5개 Chapter (정의, 투명성, 분쟁해결, 예외, 최종조항)		동 일

III. 협상 목표

1. 전반적인 협상 목표

□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

o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

□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

□ 경쟁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

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

□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

2. 제1차 협상 목표

□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고,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최대한 절충

□ 양측 문안중 유사하거나 절충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입장을 함께 명기한  통합협정문(consolidated text)을 작성, 차기 협상의 기초 마련

□ 구체적인 상품양허 및 서비스․투자 유보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대로 제2차 협상(7.10- 14, 서울)에서 진행

IV. 분야별 기본입장

상품무역 분야

1. 기본입장

□ 단계적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를 상호 확보하고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토록 노력

2.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

□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

o 양측은 기본적으로 내국민 대우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, 미측은 자국 국내법상의 특정조치와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예외 인정을 요청

※ 미측의 예외인정 요청 분야 : 원목에 대한 수출통제, Jones(Merchant Marine) Act 1920, Passenger Vessel Act

o 양측은 관세 및 기타 수수료 관련 상호 특혜 부여를 요청

- 우리측은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를 주장한 반면, 미측은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적용 배제를 주장

- 미측은 우리 관세환급제도의 제한을 요청

o 미측은 섬유분야에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제시하고 특별 세이프가드(emergency action) 도입을 요청

-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규정과 관세철폐를 통해 대미시장 접근 확대 추진 예정

□ 자동차/ 의약품

o 미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의 개편 등 우리 자동차시장에의 접근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

o 미측은 우리의 약가제도 변경계획 등 의약품 시장접근 관련 사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

□ 원산지/ 통관 절차

o 우리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역외가공방식의 원산지 특례 도입을 요청

-	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는 한․싱가폴, 한․EFTA, 한․ASEAN FTA에서도 인정된 사항임을 설명

□ 농업

o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,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주장

o 우리측은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TRQ 관리를 규정한 반면, 미측은 TRQ 운영의 상세절차를 규정 제안

□ 무역구제

o 우리측은 반덤핑 제도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

o 우리측은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일정 요건하 상호 적용의 배제를 요청

□ 위생검역조치 (SPS) /기술장벽 (TBT)

o 우리측은 SPS/TBT  접촉선(contact point)을 협의채널로 설정한 반면, 미측은 위원회(committee)의 설치를 규정

- 아울러, 미측은 WTO 협정 수준 이상의 투명성을 요청

서비스/투자 분야

1. 기본입장

□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

□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

o 또한,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

2.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

□ 투 자

o 우리측은 국제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 (temporary safeguard) 허용을 제안

□ 국경간 서비스 무역/일시 입국

o 우리측은 일시입국 Chapter를 별도로 설치하고, 기업인(business person)의 이동 원활화 및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요청

o 미측은 특정서비스(택배, 외국법률자문)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한 반면, 우리측은 구체적인 개방 수준에 대해서는 제2차 협상이후 유보안 논의시 다룬다는 입장

□ 금융서비스

o 미측은 내국민대우 원칙하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

o 우리측은 국경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

□ 통신/전자상거래

o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반면,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개진 예정

o 양측 공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기존 무관세관행 유지 입장이나, 우리측은 WTO 결정 변경시 이를 재검토한다는 단서 규정 포함

기타 분야 (정부조달, 경쟁, 지재권, 노동/환경)

1. 기본입장

□ 양측간 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되는 제반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되,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조치는 점진적 도입

□ 지재권 보호 강화 및 관련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경제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증진 모색

2.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

□ 정부조달

o 우리측은 과거 실적 요건 등 정부조달 입찰참여 조건의 완화를 요청

□ 경쟁

o 미측은 독점기업 및 공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같이 FTA 협정을 준수하고, 상품/서비스 거래시 비차별적 대우를 할 것을 요청

□ 지재권

o 미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, 우리측 지재권 보호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

- 우리측은 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라 양측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분야를 검토한다는 입장

□ 노동/ 환경

o 양측은 무역투자의 촉진이 노동/환경 기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 노동/환경법의 집행 노력을 규정

- 미측은 체약국이 자국의 노동/환경법의 집행에 실패한 경우, 분쟁해결절차 회부 및 의무위반 판정시 벌과금* 부과를 규정

* 동 벌과금은 피소국의 노동/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

□ 일반규정

o 미측은 법령 제․개정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공 기회 부여를 규정

- 미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확대하고,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

o 우리측은 패널판정 불이행시 궁극적으로는 양허정지에 의한 해결을 규정한 반면, 미측은 양허정지 이외에 자발적 선택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허용

o 협정문 개정 및 발효

-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, 협정문 개정 가능

- 협정은 양측 모두가 국내 비준절차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후 발효

V. 향후 계획

1. 제1차 공식협상

□ 6.5 - 6.9, 워싱턴 DC

o 양측 협정문에 대한 축조 심의

2. 정부 합동 제2차 공청회 개최

□ 6.27, 정부 합동 제2차 공청회 개최

o 정부 합동으로 제조업, 농수산업, 서비스, 일반 의제에 대해 업계․단체․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상에 반영

3. 제2차 공식협상

□ 7.10 - 14, 서울

o 양허/ 유보안 교환 및 구체적 개방수준에 관한 협상 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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